절도죄 상고심, 마지막 기회: 형량 감경을 위한 변호사의 심층 분석
1심과 2심에서조차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절도죄 상고심’을 고민하고 계실 그 절박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에 찍힌 서늘한 글자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듯하고, 주변에서는 “대법원에서는 어차피 안 바뀐다”는 말들만 들려올 것입니다. 경찰로서 수많은 절도 사건의 현장을 누비고, 이제는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그 사건들을 변호하는 저는, 그 막막함과 절실함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생생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회는 없는 것일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상고심의 문턱은 매우 높습니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사실심’이 아닌, 오직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지만을 따지는 ‘법률심’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결코 대법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고심을 포기하거나,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이미 끝난 싸움’으로 치부해버리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지점에서,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증거와 법리를 꿰뚫어 보는 절도죄 전문 변호사의 필수적인 역할이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던 실낱같은 가능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법리라는 단단한 밧줄로 엮어내는 과정. 그것이 바로 상고심의 핵심입니다. 본 포스팅은 막연한 희망이 아닌, 냉철하고 현실적인 법리에 기반한 ‘절도죄 상고심에서의 형량 변경 가능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이어질 세 개의 문단을 통해, 저는 여러분의 마지막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룰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다룰 내용:
- 상고심의 본질: ‘양형부당’ 주장이 상고이유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
- 성공 전략 심층 분석: 원심 판결문에 숨겨진 법리적 오류를 찾아내는 방법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효과적인 주장 구성.
- 실제 사례와 전망: 저희 법률사무소 ‘심우’에서 직접 수행했던 절도죄 상고심 성공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부디 이 글을 통해 상고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덜고,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절도죄 상고심의 실마리, 사건 유형별 핵심 쟁점에 숨어있습니다
1심, 2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문을 받아 들고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아마 ‘억울함’일 것입니다. “나는 그저 실수였는데”, “이 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줄은 몰랐는데” 와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 상고심은 감정적인 호소나 단순한 양형부당 주장만으로는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한 첫 단추는, 내 사건이 법적으로 ‘어떤 종류의 절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 유형에 숨겨진 핵심 법리 쟁점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경찰로서 현장에서 수많은 절도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변호사로서 그 법적 성격을 치밀하게 분석해 온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건의 유형에 따라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포인트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사건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 단순절도(형법 제329조): ‘불법영득의사’라는 보이지 않는 증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은 단순절도입니다. 마트에서의 충동적인 좀도둑질, 잠시 놓인 지갑이나 자전거를 가져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비교적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피해 금액이 크면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절도 사건에서 하급심 판결의 가장 큰 맹점은 바로 ‘불법영득의사(不法領得意思)’의 인정 여부입니다. 이는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법률적 개념입니다. 즉,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물건을 가져온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내 것처럼 쓰겠다’는 내심의 의사가 명백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급하게 남의 우산을 쓰고 갔다가 바로 옆 건물에 두고 온 경우, 잠시 사용하려는 ‘사용절도’의 의사만 있었을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원심이 이러한 내심의 의사를 구체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성급하게 단정했다면, 이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한 사실인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고심에서 이를 파고들어 무죄까지도 다투어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지점이 됩니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 ‘주거의 평온’과 ‘침입’의 법리적 재해석
만약 야간에 타인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질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이 유형의 핵심 쟁점은 단연 ‘주거침입’의 성립 여부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주거침입의 의미를 단순히 ‘물리적으로 들어갔는가’가 아니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가’를 기준으로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령, 공동현관문이 열려있어 아파트 계단으로 들어간 경우, 식당 영업시간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영업 종료 후 물건을 훔친 경우 등에서 ‘침입’ 행위가 언제, 어떻게 성립되었는지는 매우 중요한 법리적 다툼의 대상입니다. 만약 원심이 출입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고인과 거주자의 관계, 출입의 목적과 방법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단순히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주거침입을 인정한 것이라면, 이는 주거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고심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아닌 일반 절도죄의 성립을 주장하여 형량을 대폭 낮출 수 있는 결정적 전략이 됩니다.
3.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및 상습절도(특가법): ‘합동’과 ‘상습성’의 엄격한 증명
특수절도는 2인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절도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절도 전과가 3회 이상인 자가 다시 절도를 저지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가중처벌되어, 그 법정형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누범 가중 시)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처럼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만큼, 법원은 그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해야 합니다.
– 특수절도의 ‘합동범’ 쟁점
판례는 ‘합동’의 의미를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범행을 공모한 것을 넘어, 범죄 실행 행위 자체를 함께 분담해야 합니다. 만약 공범 중 한 명이 망을 보는 역할을 했더라도, 그 장소가 범행 현장과 상당히 떨어져 있어 즉각적인 협력이 불가능했다면 ‘합동’ 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원심이 이러한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시공간적 근접성을 따지지 않고 막연하게 공모 사실만으로 특수절도를 인정했다면, 이는 특수절도 합동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 상습성의 쟁점
‘상습성’ 역시 단순히 동종 전과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범행의 간격, 수법, 동기,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절도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오랜 기간 성실하게 생활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라면, 과거 전과가 있더라도 상습성을 부정하고 일반 절도죄로 처벌해달라고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원심 판결이 이러한 구체적 사정에 대한 심리 없이 기계적으로 상습성을 인정한 것은 위법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절도’라는 이름 아래에도 그 법률적 성격과 핵심 쟁점은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의 판결문에 적시된 죄명이 과연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그 죄명을 구성하는 핵심 요건들이 엄격한 증명에 의해 뒷받침되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이 바로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절도죄 상고심 변론의 시작입니다.
판결을 뒤집는 실질적 무기: 수사기록과 양형자료, 그리고 변론의 재구성
2문단에서 살펴본 법리적 쟁점, 즉 원심 판결의 ‘법률 위반’ 가능성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대법관 앞에서 실체적인 ‘무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는 견고한 판결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사건의 가장 첫 단계였던 경찰 조사부터 2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기록 속에 숨겨진 단 하나의 모순, 절차상의 작은 흠결 하나를 찾아내고, 이를 법리라는 날카로운 창으로 벼려내는 과정이 바로 상고심 변론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은 의뢰인께서 직접 초석을 다져주셔야 하는 부분과, 반드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완성해야 하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승소 가능성을 1%라도 더 끌어올리는 지름길입니다.
1. 의뢰인이 직접 준비해야 할 방어의 초석: ‘기록’과 ‘진심’
변호사가 아무리 뛰어난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바로 당사자인 당신입니다. 따라서 상고심 준비의 첫걸음은, 변호사가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단단한 ‘기초 자료’를 마련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단순히 맡기는 것을 넘어, 함께 싸우는 동료로서 반드시 해주셔야 할 역할입니다.
- 모든 수사 및 재판 기록 확보: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1심과 2심 판결문뿐만 아니라,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인 신문 조서, CCTV 영상, 현장검증 보고서, 증거목록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법원에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변호사가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어떠한 논리적 비약이나 증거 취사의 오류가 있었는지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 사실관계의 재구성 및 ‘옥의 티’ 찾기: 확보된 기록을 바탕으로, 사건 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상세하게 직접 재구성해 보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간과했던 사실, 조서에 잘못 기재된 내용, 나의 진술과 모순되는 증거 등 ‘옥의 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에는 A 방향으로 도주했다고 나오는데, 조서에는 B 방향으로 도주했다고 기재된 점’,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해품이 1개라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3개로 번복한 점’ 등 사소해 보이는 불일치 하나하나가 변호사에게는 사건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 양형자료의 총망라: 상고심이 법률심이라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결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대법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한번 기회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선이지만, 만약 실패했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공탁, 꾸준한 사죄의 뜻을 전한 편지나 메시지 내용, 정신과 치료 기록(충동 조절 장애 등), 기부 내역, 직장 동료 및 가족들의 탄원서,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2.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완성되는 법률적 반격: ‘해석’과 ‘전략’
의뢰인께서 위와 같이 기초 자료라는 훌륭한 재료를 준비해주셨다면, 이제는 절도죄 전문 변호사가 이 재료들을 가지고 최고의 요리, 즉 ‘승소’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차례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지식의 나열이 아닌, 경찰 수사 시스템과 재판의 생리를 꿰뚫는 통찰력이 필요한 고도의 전문 영역입니다.
- 수사 절차의 위법성 검토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 저는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허점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확보해주신 기록을 통해, 피의사실 고지의무 위반, 변호인 조력권 침해, 영장 없는 압수수색, 진술의 임의성을 해치는 강압·회유 수사 등이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만약 절차적 위법이 발견되고, 그로 인해 수집된 증거(예: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절취품)가 있다면, 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강력한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원심이 이러한 위법한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면, 그 판결은 그 자체로 파기 사유가 됩니다.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논리적 증명: 2문단에서 언급된 ‘불법영득의사’, ‘주거침입’, ‘합동관계’, ‘상습성’ 등의 법리적 쟁점을 의뢰인이 찾아주신 ‘옥의 티’와 결합하여 구체적인 법률 주장으로 완성합니다. 예를 들어, “원심은 피고인이 잠시 사용하려 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였으나, 이는 ①범행 직후 물건을 멀지 않은 곳에 바로 버려둔 객관적 행위, ②피고인이 유사한 상황에서 빌려 쓴 경험이 있다는 탄원서 내용, ③피해품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 영득의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와 같이,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를 엮어 원심 판결의 논리적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 양형자료의 전략적 편철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모아주신 양형자료들을 단순히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각 자료가 어떤 법률적 의미를 갖는지,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양형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가령, ‘피고인의 정신과 진단서는 이 사건 범행이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질병의 영향이 컸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라는 점을 명시하는 식입니다. 또한, 2심 이후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다시 시도하고 중재하여, 극적으로 성사된 합의서를 상고심에 제출함으로써 ‘원심판결 선고 후의 새로운 양형 사유’가 발생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파기환송의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절도죄 상고심은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막연한 외침이 아니라, “원심 판결은 바로 ‘이 증거’와 ‘저 조서’의 ‘이러한 모순’을 간과하였고,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므로 마땅히 파기되어야 합니다”라고寸鐵殺人(촌철살인)의 논리로 증명해내는 과정입니다. 그 험난한 여정에 법률사무소 ‘심우’가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현실로 바꿀 단 한 명의 조력자: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
지금까지 우리는 절망적으로만 보였던 절도죄 상고심의 문을 열기 위해, 사건의 유형에 따른 법리적 쟁점을 파고들고(2문단), 수사기록이라는 원석을 다듬어 승소의 무기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3문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재료와 완벽한 설계도가 있다 한들, 이를 실현할 뛰어난 건축가가 없다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상고심이라는 마지막 전투에서, 모든 전략과 증거, 법리를 엮어 대법관을 설득하는 ‘상고이유서’를 집필하고 변론을 완성하는 주체는 결국 변호사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마지막 희망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실력 있는 조력자’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이 모든 노력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최종적인 과정입니다.
수많은 변호사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인생의 명운이 걸린 이 절박한 순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경찰로서 수사의 허점을 파악하고, 변호사로서 그 허점을 법정에서 증명해 온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진정한 전문가를 선택하는 네 가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준들을 나침반 삼아, 당신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할 든든한 동반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4가지 핵심 기준
1. 경험의 ‘깊이’: 단순 경력이 아닌 ‘절도죄 상고심’에 특화된 경험인가?
변호사의 ‘연차’나 ‘다뤄본 사건의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도죄, 특히 상고심’이라는 매우 특수하고 좁은 길을 얼마나 깊이 파고들어 보았는가 하는 ‘경험의 밀도’입니다. 상고심은 하급심과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1심과 2심에서 승소 경험이 많다고 해서 상고심에서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시, 막연히 “절도 사건 많이 해봤다”고 말하는 변호사가 아닌, “절도죄 상고심에서 원심의 법리오해를 주장하여 파기환송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지”, “상습절도나 특수절도와 같이 복잡한 법리가 얽힌 사건의 상고이유서를 어떻게 구성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그 답변의 깊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험난한 길을 직접 걸어본 사람만이 길을 잃지 않고 당신을 이끌 수 있습니다.
2. 기록을 꿰뚫는 ‘분석력’: 사실관계의 모순을 법리의 언어로 재구성할 수 있는가?
3문단에서 강조했듯, 의뢰인께서 수사기록에서 찾아낸 ‘옥의 티’는 그 자체로는 단순한 사실의 조각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그 작은 조각이 어떤 대법원 판례와 연결되는지, 원심 판결의 어떤 논리적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지를 즉각적으로 간파해내는 ‘법리적 분석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기록을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경찰의 수사 관행과 검찰의 공소 논리, 판사의 판결문 작성 습관까지 이해해야 가능한 고도의 능력입니다. 상담 시, 당신이 발견한 기록상의 모순점을 제시해 보십시오. 그저 “한번 다퉈볼 만하겠네요”라고 두루뭉술하게 답하는 변호사보다, “그 부분은 원심이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를 추단했다는 ‘채증법칙 위반’ 주장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와 같이, 사실관계를 즉시 법리의 언어로 번역해내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3. 진심을 전달하는 ‘소통 능력’: 당신과 소통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가?
상고심 변호사의 소통 능력은 두 가지 방향으로 발휘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의뢰인과의 소통입니다. 불안한 당신의 말을 경청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하며,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여 신뢰를 주는 변호사여야 합니다. 둘째는 재판부와의 소통, 즉 ‘상고이유서’를 통한 설득력입니다. 수십,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의 핵심을 단 몇 장의 문서로 압축하여, 바쁜 대법관의 눈을 사로잡고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이는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닌,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논리와 풍부한 판례 분석, 그리고 의뢰인의 절박함이 담긴 진정성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블로그 글이나 상담 시의 언어 구사력을 통해, 그의 논리와 소통 방식을 미리 가늠해 보십시오.
4. 흔들리지 않는 ‘신뢰성’: 달콤한 희망이 아닌 냉철한 전략을 제시하는가?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와 같은 근거 없는 낙관론은 절망에 빠진 당신에게는 달콤한 위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상고심의 높은 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진짜 전문가는 뜬구름 잡는 희망 대신, 냉철한 현실 분석에 기반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강점과 약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최선의 결과와 최악의 경우까지 모두 염두에 둔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변호사가 바로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경찰 조직과 법정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모두 겪어본 저는 압니다. 근거 없는 희망은 더 큰 절망을 낳을 뿐이며, 오직 철저한 사실 분석과 냉철한 법리 판단에 기반한 전략만이 기적에 가까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상고심이라는 마지막 기회 앞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판결문에 찍힌 차가운 활자들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재단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수사기록 속에, 판결문 속에, 그리고 당신의 기억 속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조각들을 찾아내 법리라는 이름의 빛을 비추고,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일, 그것이 바로 저희 법률사무소 ‘심우’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막연한 불안감과 체념은 뒤로하고, 용기를 내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당신의 손에 들린 그 판결문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경찰의 시선으로 사건의 실체를 꿰뚫고 변호사의 논리로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심우’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당신의 마지막 걸음이 희망을 향한 첫걸음이 되도록, 모든 법률적 역량을 다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